• 주제 : 농업인 사업자등록이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체계 합리화 방향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14:00-17:00
• 장소 : IPET 평가장 제2회의장(용산구 서빙고로 17) 업무시설동 15층
• 사회 : 김홍상(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발표 : 홍정학(새길택스 대표세무사·농업경제학 박사)
• 토론 : 이태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농정연구센터 명예이사장), 장민기(농정연구센터 소장), 윤석환(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서세욱(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이명헌(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호(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

시민 참여로 구성된 공적 의사결정의 장

정책 반영 실효적 내용으로 의제 설정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 새로운 전형 되길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오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회운동으로 시작한 작은 실천은 일정한 흐름(프레임)을 만들었다. 그 힘은 정치적 공간 등을 통해 지지를 받으며 정책실험과 시범사업이 도입되었다[더보기].

-한국농어민신문: 2025.11.28.

농업경영체 등록 실효성 있게 개편

명확한 지주 수혜구조 파악 체계 구축

농지 전수조사 체계로 작동하게 해야  

직불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까지 직불금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2025.11.19. 보도자료)[더보기].

식량위기의 핵심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식량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제적 접근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인구 및 소득증가에 따라 2050년까지 식량생산이 현재보다 60% 이상 늘지 않으면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1910년 이후 세계 곡물생산이 인구증가를 웃돌아 옥수수와 밀, 콩의 실질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1961∼2020년 기간에 세계인구는 2.5배로 늘어난 데 비해 곡물생산은 3.5배가량 증가했다[더보기].

-농민신문 : 2025.11.26.

농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재명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이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와 올바른 정책 방향 정립이 중요하다. 

10여년 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의 교훈이 유행했다. 농업·농촌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면서 관점에 따라 해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한데도 농업 관련 정치인이나 정책당국자들이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더보기].

- 농민신문 : 2025.11.18.

농산물거래에서 독과점이나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론되는 그룹을 망라하면 산지농협과 산지유통인, 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시장의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쿠팡 등을 들 수 있다[더보기].

-농민신문: 2025.11.10.

• 주제 : 변화하는 시대, 농산물도매시장의 과제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4:00-17:00
• 장소 : 대아청과 회의실(가락시장 청과동 3층)
• 사회 : 김홍상(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발표 : 이재희(중앙청과 이사) - "기후위기 시대, 도매시장의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정준호(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산지농협의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실태 및 시사점" 

• 토론 : 권승구(동국대학교 교수), 장민기(농정연구센터 소장), 정상택(전환랩생생협동조합 본부장), 이재흥(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사무총장), 윤석환(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서세욱(인천대학교 교수), 조성호(한국농식품법률제도사무소 이사장), 홍정학(새길택스 대표세무사·농업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