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 농산물도매시장의 과제2026-02-05 / Count.30[책머리에] ‘지구멸망 85초 전‘, 어떻게 우리 밥상을 지킬 것인가 / 이명헌 (계간 농정연구 편집위원장, 인천대 교수)
원자폭탄의 참상을 본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1947년부터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시점을 시계 분침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른바 ‘지구종말시계’의 시작이다. 최초에 ‘멸망 7분 전’으로 맞추어졌던 이 시계는 2021년에는 1분 전으로 표시되었고, 올해 1월 28일에 ‘멸망 85초 전’이 되었다. 이 시계는 처음에는 핵전쟁 가능성만을 고려했지만 2007년부터 기후변화를 포함시켰고, 최근에는 사이버공격, AI도 포함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기후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간 문명전체를 흔들고 있지만, 특히 먹을거리 위기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 5천만 공동체의 밥상은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을 것인가? AI로 대표되는 온갖 기술의 현란한 진보에 눈속임 당해서 잊어서는 안되는 근본적 질문이다.
이번 호는 2026 신년좌담회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신년좌담회는 현장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식량산업과 농업구조 전환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유재흠은 기후변화가 생산량 감소를 넘어 품질을 절대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2~3년간 친환경 재배벼가 생산성 측면에서 일반 재배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에 주목하며 농법의 전략적 전환, 농지의 탄력적 이용, 물 관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임종완은 지난 30년간 쌀 정책이 전업농 육성에서 생산량 감축, 공익직불금 전환으로 계속 변화하며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생산량에서 면적으로 전환하고 70만ha 논 면적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무엇을 생산할지는 농민이 시장 상황에 맞춰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수용은 쌀 중심으로 다른 대체작물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틀이 필요한데, 판로 확보 없이 생산만 독려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동흠은 재배환경, 기술, 가공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산밀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이어서 미래 농업주체 육성을 위한 제언과 지구단위 지역 자치농정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호 ‘특집’으로는 ‘변화하는 시대, 농산물도매시장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제373회 세미나 발표문과 토론문을 실었다. 이재희는 도매시장이 생산량 감소, 유통비용 상승이라는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품목가격 자료 홍보, 산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그리고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제시한다. 또한 도매시장의 운영을 규제 중심에서 효율과 지속 가능성 관점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정준호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형 구매자 부족, 물류 인프라 부족, 상품 신뢰도 부족, 결제 유연성 부족, 거래절차 복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의 애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번 호 ‘기획’은 ‘미래도전을 위한 스마트농업 추진과 과제’를 주제로 네 편의 원고를 실었다. 그 중 세 편은 농정연구센터와 경북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진행한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 내용이다. 박흔동은 국내외의 노지 스마트농업 사례들을 소개한 후, 원예작물과 다른 노지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중요성, 권역 단위 통신·센싱 기반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단위 농업서비스의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농업인의 실제 필요에 근거를 둔 스마트 농업 전략을 4단계 모델로 제시하였다. 김경훈은 의성 노지 마늘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그 추진과정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말한다. 이 사업의 규모는 경지 95ha, 예산규모 245억원이며 인프라 구축-데이터 축적-서비스 제공-서비스 확장의 4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문제점으로 구축된 데이터 기반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의 문제, ‘시범사업’ 형태로 인한 중장기적 전망의 부재, 인프라 조성 주체와 역할 미정립, 국내 스마트농업 관련기업의 도태 상황, 영세한 필지구조로 인한 기술적용 애로 등을 들면서 기술 이전에 사람과 조직,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김균장은 안동시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소개한다. 이 사업은 61개 농가, 95구역, 61.5ha에 걸쳐서 스마트 생산단지, 실증과원, 스마트 유통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의 네 축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이 사업의 성과로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고품질 생산물의 안정적 생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참여 농장의 감소, 농가의 관행적 영농으로 인한 제공된 정보의 실제 적용 제한, 사업 이해 부족으로 인한 후속 지원 요구 등의 한계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단위 협력체 구성, 주체별 역할 명확화, 스마트농업의 주체를 후계농, 신규 진입농, 전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품목별로 차별화된 접근, 즉 식량작물은 기계화·무인화 중심으로, 원예·과수는 농가 주도 고품질 생산과 기업 주도 대규모 생산으로, 축산은 정밀축산 기술 도입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별농가가 아닌 조직화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추진, 시장 확장 후의 기업연계 추진, 단계적 접근, 첨단성 자체의 추구가 아닌 지역농업 유지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정립이라는 전략도 논의되었다.
이시내·장민기는 ‘해외 스마트축산 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에서 전 세계 축산업이 고령화, 인력 부족, 환경 규제 강화, 동물복지 요구 증대 등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스마트축산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U에서는 스마트축산이 생산 확대 수단이 아니라, 규제 환경하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개체 단위의 정밀 관리보다는 대규모 축산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축산 기술의 목표가 생산성 향상에서 유통, 신뢰시스템 구축, 탄소중립과 환경부담 감소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호 ‘논단’에서는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과 과세체계의 합리화 문제를 다루었다. 374회 세미나에서 홍정학은 농업관련 세제현황을 개괄한 후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농산물 거래 투명성 확보와 거래 정보 파악의 토대 마련, 소규모 농업인 농산물 거래 확대 기여, 농정 사각지대 교차 검증 및 식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도 적지 않다. 그는 고령농업인이 많고, 무자료 거래 관행이 고착되어 있어 거래 증빙 발급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업자등록만으로 농업인 지위를 부여할 경우 각종 정책적 혜택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무분별하게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홍정학은 지역농협의 계산서 발급대행 또는 농산물 매입자인 유통인의 계산서 역발행,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주는 유예기간 설정 또는 피부양자 제외 기준 사업소득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실질적 영농을 하는 자만이 경영체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농업소득 과세시 매출 규모별 과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출액 6천만원 미만, 즉 전체 농가의 94%는 소득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농산물 면세제도가 가진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산물에 대한 영세율 제도로의정책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호 ‘현장’에서는 장민기가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역영농조직 육성과 마을영농 현장 조사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소규모·분산적 농업 체제를 갖고 있는 가운데 농가 및 농업인력이 감속하고 있다. 이에 대한 농정 당국의 대응은 핵심경영체 중심의 농지 집적과 마을영농조직 활성화를 통한 구조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계획, 중간관리기구 등 제도와 사업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그 사례로서 장민기는 구마모토현의 지역영농조직 육성이 평야지 대규모 경영과 중산간지의 지역농업 보전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농정이 추구해야 하는 건전한 현장성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의 절대적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농업을 보다 명민smart하게 영위함으로써 위기의 충격을 줄이고 관리해 나가는 일이 절실하다. 농업생산에서 친환경농업과 스마트기술을 결합하고, 유통과정을 효율하면서 그 탄력성을 높여가야 한다. 기술숭배만으로는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일하는 눈밝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번 호에 실린 글과 말들은 지역단위 농업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중심목표로 놓고 영농조직화,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생산과 전후방의 장비, 시스템,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산업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농업생산자를 비롯한 관련주체들의 거래활동의 투명화가 우리 밥상을 지키는 길이라고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