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사회화

기본소득이 생활·삶 설계돕는 실효적 방안

서비스 방식 바꾸고 실행방식·주체 전환을

‘기본사회’로의 이행을 전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복지국가’ 실현을 넘어 ‘더 깊고 넓게, 더 효용감 높게’ 지속가능하게 돌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요구이다[더보기]. 

- 한국농어민신문 : 2026.04.10.

농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

준비 안되면 실패 반복…불안정성 확대

‘유입 확대→진입 관리’로 정책 전환해야

최근 우리 농정의 핵심 기조가 있다. 더 많은 사람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해 농촌소멸을 막고, 농업의 활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더보기]. 

- 한국농어민신문 : 2026.04.07.

올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농지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의는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농지 전수조사, 농지 유동성 확보 등 여러가지 단편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어 현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근현대적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시각에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험과 대비하면서 당면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더보기].

- 농민신문 : 2026.04.06.

쌀값 4~5년 주기 등락 반복

설계 중심 수급관리 한계

단순 시장격리로는 안정 어려워

고가 유지 시 소비 위축·수요 감소

장기 수급 균형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요즘 쌀값이 뜨겁다. ‘쌀값 치솟아...쌀 정책 오락가락 때문’이란 기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감안,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수급 정책은 변화하는 수급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생산자단체에 이어 정부까지 쌀값 전선에 뛰어든 모양새다[더보기].

- 농수축산신문: 2026.04.06.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귀농·귀촌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전수조사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강제매각까지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더보기].

- 농민신문 : 2026.3.9.

• 주제: 우리나라 농업 교육 추진 실태와 대응 과제
• 일시: 2026년 3월 20일(금) 10:20 ~ 12:30
• 장소: 오송역 선하마루 중회의실1
• 사회: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발제: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김성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지원처장), 양병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상헌 (연암대학교 교수)
• 자유토론: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 주제 : 농고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미래 세대 육성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14:00 ~ 16:00
• 장소 : 오송역 선하마루 대회의실
• 사회 : 김홍상(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토론 : 배명호(충북생명산업고 특용원예학과), 손진우(충북생명산업고 스마트농업경영학과), 오태영(유성생명과학고 스마트원예과), 원유신(유성생명과학고 화훼장식과), 김명찬(여주자영농업고 교사), 김찬중(호남원예고 前교장), 윤동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김성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지원처장), 장민기(농정연구센터 소장), 조성호(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 서세욱(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